법령 자본시장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21730 판결
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.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
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3. 서울행정법원 2016.04.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
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4년
4. 대구지방법원 2014.06.13 선고 2014구합382 판결
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,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자본시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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